← 가이드 목록2026-07-31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왜 의무인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가격 형성과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미신고·지연신고 시 불이익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이나 거짓신고 여부에 따라 과태료 수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 조례나 국토교통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도 마찬가지
일정 보증금·차임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고를 누락하면 마찬가지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약 체결 시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